2008년 이후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 추진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 별도 제정키로
인력양성과정 확대·선내 인터넷 환경 개선 등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7일 외항 상선 선원의 유급휴가를 국제 표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관련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랜 기간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외양 선원들의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 등을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높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일본, 유럽 등 주요국가는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 유급휴가, 3급 선원은 3개월 승선 후 3개월 휴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외항 상선의 경우 20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6개월 승선 후 약 2개월 휴가에 머무르고 있다”며 “노사와 해수부간 협의 채널을 통해 승선 기간과 유급 휴가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이에 따라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기존 해양 계열 대학교뿐 아니라 오션 폴리텍(해사 대학 교육과정 외 해기사 교육 프로그램) 등 일반 구직자 대상 인력 양성 과정도 확대해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 선내 인터넷 이용 환경을 육상 수준으로 개선해 영상 통화나 SNS 이용, 동영상 시청 등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작년 전체 선원의 44%가 60세 이상이었을 정도로 업계 고령화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3∼5년이 선원 노동시장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약 3만2000명의 선원들이 바다 헤치며 묵묵히 일하고 있고, 5000명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 중”이라며 “푸른 바다의 꿈을 안은 청년들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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