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단 부활 1년, 불공정거래사범 373명 기소

1조6387억원 범죄수익 추징 보전

에디슨EV주가조작 관련자 20명 기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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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검찰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복원 1년 간 불공정거래사범 등 373명을 기소하고 1조6387억원의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는 성과를 냈다.

서울남부지검 합수단(단장 단성한)은 6일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73명을 기소하고 이중 4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020년 폐지됐다 지난해 5월 복원됐다. 이는 합수단 부활 1년 간의 성과다. 지난 5월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로 정식 직제화돼 산하에 전담 수사과가 설치됐다.

합수단은 “복원 후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고, 관계기관 전문수사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됐다”며 “주가폭락 사태 이후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를 운영하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중요 금융·증권범죄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통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의 협업수사 체계를 공고히 했다”고 했다.

합수단은 그간 여러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대표적으로 ▷에디슨EV 주가조작 ▷PHC 주가조작 ▷대우조선해양건설 등 기업비리 사건 등이 있다. 이밖에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사건, 전환사채를 악용한 회사 자금 빼돌리기 등 전통적 금융·증권 범죄를 수사하는 한편 시세조종으로 인한 주가폭락 사태에도 금융 당국과의 협업으로 대응했다.

특히 이날 검찰은 에디슨EV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 공인회계사 출신 인수합병(M&A) 전문가 이모(52)씨 등 10명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날까지 총 관련자 20명을 기소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 또 453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보전했다. 에디슨EV주가조작 사건은 주가조작 일당이 쌍용자동차 인수와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해 2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하고 181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 및 가상자산 시장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