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특별보고관 서신, 인권침해 사항 중대하게 고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포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6일 오전 전쟁기념관 앞에서 ‘UN 특별보고관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목희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포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6일 오전 전쟁기념관 앞에서 ‘UN 특별보고관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목희 기자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가 한국의 장애인 지하철 시위 진압을 유엔(UN) 및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6일 오전 10시 전쟁기념관 앞에서 ‘UN 특별보고관 장애인 지하철 행동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과도한 탄압 우려 표명’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의 권리가 유엔에서도 정당하게 보장되는 것이라고 인정된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UN의) 5개 분야 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4월 26일 우리 정부에 보내졌다는 사실은 (UN 측이) 이번 진정을 통해 전달된 인권침해 사항을 중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유엔의 주제별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과도한 탄압”,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서신을 발송한 바 있다.

이 서신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은 과도한 진압으로 인한 평화로운 집회 시위 권리 침해 ▷장애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부당한 소송 ▷집회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부족 ▷장애인 단체와의 진정성있는 협의 부재 등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쿨레망 불레(Clement Voule) 유엔 집회결사 특보는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나와 동료들은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집회참여자들을 탄압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했고, 인권활동가 박경석 씨를 체포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전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해당 서한은 지난 2월 국내 인권단체들이 유엔 측에 긴급진정서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