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터넷망 다시 1시간여 불통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에 대해 상징적 효과에 그치고 실질적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것임을 시인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최선의 대응방안은 아닐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북한은 테러지원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구상에서 가장 강도 높게 제재받는 국가의 하나”라며 “북한은 테러지원국에 지정돼 있지 않지만 다른 제재 체제에 의해 무기수출과 판매 금지,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해외원조 금지, 금융지원 차단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재의 관점에서 볼 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더라도 커다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분명히 이것은 상징적이며 부분적으로 제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프 대변인은 덧붙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에 특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무장관이 어떤 국가를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면 그 국가가 지속적으로 국제테러활동을 지원했다고 판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특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번 사건이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며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근 활동을 전반적으로 판단해 재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국무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내보인 것은 이같은 조치가 실효는 거두지 못하고 북한의 반발만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화당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 수단으로 해제 한 테러지원국 지위를 민주당 정부가 다시 지정하면 북핵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한편 북한의 인터넷망이 24일 다시 1시간여 동안 불통됐다. 미국의 인터넷망 연결정보 제공업체 딘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 차이나유니콤에서 제공하는 북한과 전 세계 인터넷 사이의 연결망이 전날 복구된 뒤 몇 시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다가 한국시간 24일 0시 41분에 끊겼다고 설명했다.

딘 리서치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통신망은 1시간여 만에 다시 개통됐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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