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LH 공공아파트 민간참여사업 수익 1조762억원”

“무주택 서민 아파트인데… 수익 40% 민간이 차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난 4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공공분양 아파트 민간참여사업 수익(1조762억원) 중 민간이 가져간 몫이 약 38%(4245억원)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19~2022 LH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분양이익 추정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LH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협약체결일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LH가 추진한 민간참여사업은 총 31건이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11건, 신혼희망타운 9건, 장기공공임대 8건 등이다. 경실련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택가격 폭등기 동안 민간참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다가 2022년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LH 민간참여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한 사업자는 디엘이앤씨 컨소시엄(6397호)으로, 전체 세대수의 약 28%에 참여했다. 이밖에 계룡건설 컨소시엄(3278호), 지에스건설 컨소시엄(2895호), 금호산업 컨소시엄(2735호), 우미건설 컨소시엄(2708호), 동부건설 컨소시엄(2335호), ㈜서한 컨소시엄(1877호), 한신공영 컨소시엄(870호) 등이다.

[자료=경실련]
[자료=경실련]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해당 기간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 중 민간참여사업 17개 사업에선 총 1조762억원의 이익이 발생했으며, 이중 민간사업자가 가져간 수익은 약 38% 수준인 4245억원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아파트 평당가격에 분양면적을 적용해 수익을 추정했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만들어진 아파트가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남긴다는 것 자체로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군다나 공공을 위해 쓰일 수 있는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민간 사업자에 내준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민간 사업자와 LH 간 수익배분율을 적용한 결과 민간 사업자 몫이 가장 많았던 아파트는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한 양주옥정 A1 블록(752억원)으로 나타났다. A1블럭 평당이윤은 185만원으로 비교적 낮지만, 분양면적이 6만5296평으로 가장 크며 수익배분율 역시 62%로 높았다.

다음으로 민간 사업자 이익이 많았던 아파트는 의왕고천 A2블럭(547억원),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럭(472억원), 과천지식정보타운 S8 블록(363억원), 행정중심복지타운 L4블럭(324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직접 건설방식을 통한 장기공공주택·토지임대부택 공급 및 공공주택사업 분양원가내역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공공주택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LH는 ‘집 장사’로 수익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민간 참여 사업 추진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을 퍼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