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등 바이든 대표 정책 겨냥

민주당 과반 상원 통과가능성 적어

바이든 “정신 나간 생각” 강력 반발

케빈 매카시(가운데) 미 하원의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공화당은 연방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1년간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예산안을 제시했다. [EPA]
케빈 매카시(가운데) 미 하원의장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공화당은 연방 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1년간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예산안을 제시했다. [EPA]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미국 공화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1년 간 미국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내년 1300억달러(약 170조원) 등 10년간 4조5000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삭감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 대거 포함돼 공화당과 백악관간 정치적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 의장은 19일(현지시간) 공화당의 2024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예산안은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000억달러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2022 회계연도 수준으로 삭감하고 2024 회계연도에 약 1300억달러를 줄이는 등 향후 10년간 4조5000억달러의 지출을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연방정부의 미래 예산 증가율도 1% 내로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WP는 “공화당 안에 따르면 다음 대선 직전인 1년 뒤 똑같은 논란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며 “공화당 지도부가 백악관에 더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 또다른 기회를 노리면서 이를 소속 의원들에게 선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안의 세부 삭감 내용은 상·하원 세출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다만 의료, 과학, 교육, 기후, 에너지, 노동, 연구 예산을 삭감하되 국방비 및 재향군인 관련 예산은 그대로 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화당은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 정책 이행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미국 국세청(IRS)의 세무조사 예산 800억달러 일부도 삭감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등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세액 공제 등도 폐기 대상에 올렸다.

푸드스탬프(식품 구매권) 수급을 위한 근로 요건을 만 49세에서 56세로 상향하고 메디케이드(건강보험)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80시간 이상의 사회 봉사를 요구하는 등 수백만명의 저소득층에게 더 까다로운 지원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선택할 수 있다. 당파적인 정치 게임을 중단하고 테이블에 앉거나, 귀를 닫고 협상을 거부하며 갈팡질팡하다 미국 역사상 첫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르면 내주 하원에 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 과반을 민주당이 쥐고 있는 만큼 통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아코키크의 한 노조회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아코키크의 한 노조회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의 제안에 대해 “그들의 정신나간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역대급 국가파산을 유도하겠다고 협박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메릴랜드주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노조원들을 상대로 연설하면서 공화당을 부유층 정당으로 묘사하고서 매카시 의장이 정치적인 동기로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부채 축소는 부채 한도 상향과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빚이나 떼어먹는(deadbeat) 나라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부채 한도(31조달러)를 모두 소진했으며 현재 재무부가 특별 조치로 시간을 벌고 있지만 이르면 6월 상반기면 이마저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