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관세청·교육부·서울시 등

전담인력 840명 투입 집중 수사

양형 강화·범죄 수익 박탈도 병행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시 등 범 정부 기관들이 마약퇴치에 힘을 모은다.

대검찰청은 10일 검찰(377명), 경찰(371명), 관세청(92명) 등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2015년 마약청정국 지위 상실 이래 지난해는 역대 최악의 마약사범이 적발되는 등 마약 확산세가 심각한 현실에 정부가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착수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신속한 정보공유, 적시 공동 대응, 대규모 현장수사 상호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또 온라인 모니터링과 통관검사 등을 강화해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인터넷 마약유통, 마약 밀수,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등을 집중 수사한다.

또 청소년 상대 마약공급사범에 대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 적용 및 구속수사 원칙,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할 예정이다. 여기에 마약사범에 대한 중형 선고를 위한 중형 구형 및 적극적 상소권 행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강화 안건 상정 등도 추진한다.

실제 검찰과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은 2020년 53.7%에서 지난해 48.1%까지 줄었다. 반면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같은 기간 36.3%에서 39.8%로 증가 추세에 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에도 나선다. 스마트서울 CCTV안전센터를 활용한 학교, 학원가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신종유형 발생 경보 시스템 발령 및 학교, 학원 주변 순찰 강화, 학교와 학원 주변 ‘집중력, 기억력 향상’ 등을 빙자한 의약품이나 식품 광고 및 제공행위 집중 점검 등이 이뤄진다. 또 마약 예방교육 및 피해예방을 위한 생활지도 강화 등도 진행, 청소년들의 마약범죄 노출 위험을 차단한다. 최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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