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4주년 혁신기업 간담회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최태원(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최태원(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샌드박스가 광범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안을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다른 차원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1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규제샌드박스 4주년을 맞아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 회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상의는 2020년 5월 민간 샌드박스지원센터를 출범한 후 3년간 정부와 함께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상의가 원 팀(One-team)으로 해결한 과제들은 처음 시작 때보다 2배로 늘었다. 작년 승인된 전체 과제의 절반 가까이를 정부와 상의가 합작할 만큼 아주 긴밀한 협조가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실제 대한상의가 정부와 협력해 특례승인을 받은 건수는 2020년 51건에서 2022년 103건으로 늘었다. 전체 승인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45%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로 투자 921억원, 매출 530억원, 고용 2617명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다만 최 회장은 “(일부 신기술은) 법과 제도가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이해갈등이 있는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샌드박스 기회마저 얻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갈등 규제에 더욱 전향적인 실증테스트 기회를 부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규제샌드박스가 규제에 막힌 신기술과 신산업에 대한 기회의 문을 제공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했다.

최 회장은 규제샌드박스의 다른 접근방식을 강조하며 “지역에 특화된 미래전략산업을 선정해서 산업 단위의 규제를 대폭 유예해주고 교육 등 관련 인프라를 조성해 거대한 테스트배드를 구축한 뒤,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형태의 ‘메가 샌드박스’ 개념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 샌드박스를 만들어서 확산한다면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은 물론 대기업 유치에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앞서 한 총리와 최 회장은 전시장을 관람하며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전시장에는 규제샌드박스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업들이 다양한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모빈은 바퀴만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고, 야간에도 서비스가 가능한 배달로봇을 선보였다. 에이치로보틱스는 집에서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원격재활로봇을 전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혁신기업들의 각종 질의에 주무부처가 직접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이 없도록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샌드박스가 유니콘 육성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달라”며 “규제 뿐만 아니라 교육, 금융, 지자체 권한 이양까지 실증범위를 확대한 지역단위 통합적 샌드박스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yeongda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