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조국 전 법무부장관(오른쪽). [연합]
문재인 전 대통령(왼쪽), 조국 전 법무부장관(오른쪽).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를 두고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추천한 책은 조 전 장관이 쓴 ‘조국의 법고전 산책’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 갖은 어려움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며 이 책을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누구나 법치를 말하지만 정작 민주주의와 짝을 이루는 법치주의가 국가 권력을 제약하는 원리라는 인식은 부족하다”며 “현대민주주의 법 정신의 뿌리가 된 법고전의 사상을 일반 시민에게 쉽게 강의하는 책을 펴낸 것은 법학자로서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저자의 법고전 강의는 쉽고 재미있다”며 “나아가 한국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한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이 책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출간했다. 조 전 장관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과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소개한 책이다.

문 전 대통령의 이날 “처지가 어떻든” 발언은 조 전 장관이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데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위계(僞計·거짓으로 속임)를 사용하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kace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