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충격’ 여파에 긴급 상정…차관회의 생략·신속 재가

尹 “2월 난방비도 중산층·서민 부담…모든 대책 강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한 1000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즉시 재가했다.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 예산 800억원에 더해 총 1800억원이 난방비 지원에 긴급 투입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국민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속히 내려진 재가”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는 당초 내일로 예정됐지만 하루 앞당겨서 실시됐다”며 “오늘 오전 8시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일반 회계 일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심의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오후 1시반쯤 이를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난방비 급등에 따른 충격파가 확산하면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예비비 심의 안건은 통상 국무회의 일주일 전 차관회의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긴급 상정 형식으로 처리됐다. 또, 국무회의 당일 저녁이나 다음날 오전 이뤄지는 재가 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재가한 이 예비비 지출 안건은 지난 26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취약계층 117만6000만 가구에 대해 지원금액을 100%, 2배 인상하기로 결정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방침에 대한 것”이라며 “당시 윤 대통령께서 난방비 폭등 원인과 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공공기관에 특별대책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상목 경제수석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162만가구에 대한 요금할인폭도 기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 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수석은 “오늘 대통령의 지시는 경제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전례없는 한파로 2월 난방비도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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