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04명 검거·78명 구속

“연말까지 범죄첩보 집중수집”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지난 4개월 간 전국에서 800명이 넘는 전세사기범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는 조직적 공모를 통한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3493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 수백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지난 7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벌여 총 349건의 사례를 적발, 804명을 검거하고 이 중 7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의 월 평균 검거인원(30명) 대비 6.7배, 구속은 7.1배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 보증·보험’(471명) 사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155명),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79명), ‘무(無)권한 계약’(37명), ‘권리관계 허위고지’(29명),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편취’(27명), ‘위임범위 초과계약’(6명) 순이었다. 검거된 피의자 신분은 임대인(234명)이 가장 많았으며, 임차인(213명), 공인중개사(120명), 건물관리인(120명), 중개보조원(99명), 건축주(1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기 돈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무자본 갭투자’의 피해 규모가 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3493채를 매입, 리베이트를 나누고 보증금 수백억을 미반환한 임대인·컨설팅업자·중개사 등 3명을 구속하고 177명을 수사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208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 480억원을 편취한 1명을 구속하고 분양업자·임대인·브로커 등 5명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는 일용직에게 주택 명의를 넘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391건에 대해 1261명을 대상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조직적 범행이 의심되는 24건, 556명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연말까지 전세사기 범죄첩보 집중수집 기간을 운영 중”이라며 “전국적으로 다수의 전세사기 첩보를 입수해 14건을 내사·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고 전세피해신고센터 피해사례를 통보 받는 등 협업을 진행하고, 사기 피해 회복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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