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법 개정 필요하다면 적극 지원”
“기후변화 따른 방역체계 중장기적 고민 필요”
정황근 “발생 시 초동대응·선제적 방역 추진”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여당은 16일 한 목소리로 가축질병 및 재선충 예방을 위한 방역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고 이를 위한 입법,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축질병·재선충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동절기는 각종 전염병과 질병이 창궐하는 때”라며 “가축·조류 질병이 연례행사처럼 되어버렸는데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춰서 광범위하게 늘어나면 대량 살처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개별 농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농가에서부터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는 노력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관계기관이 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농가에 전달되는 방역지침 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방역시설, 대응 매뉴얼 미비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서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주 원내대표는 가축 살처분과 관련해선 “많은 국민들이 살처분을 많이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살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살처분이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에게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나무 재선충 문제는 지난 10월 공개 회의에서 지적했고 산림청과도 상의를 했지만 감염목 제거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재로썬 치료제가 없어 예방과 방제만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내년 정부 예산안에 956억원의 방제 예산을 반영하고 산림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오늘 당정 협의는 향후 기후변화에 따른 방역·방제 체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중장기적 고민도 함께 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가축전염병 발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발생 즉시 축산 차량과 사람 이동제한, 긴급 살처분, 소독 등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타농장과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했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축산 농장에서 방역 관리 시설을 보완하고 검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