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야당 탄압의 길’ 선택”

“검찰, 국회 무시…與도 화 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와 위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검찰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법사위 국감에 불참을 선언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기동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칼에는 절제와 금도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 하루 전날 이뤄진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노골적 의도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기 의원은 “완벽한 정당 유린이고 방해”라고 했다.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야당 탄압의 길을 선택했다. 대통령선거 당시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정치보복수사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관련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기 의원은 ”김 부원장은 임명된 지 얼마 안된다. 출입기록도 단 3회다. 소지품도 가져오지 않았다. 검찰도 안다”며 “이런 상태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국회 무시, 야당 경시’라고 표현한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오직 야당 대표와 전 정부 인사만을 수사하고 있다.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다짐은 허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검찰은) 국감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 공화국의 민낯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기 의원은 “범죄수사를 가장한 야당 탄압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 순 없다. 무능함은 물론 무도함도 용납될 수 없다. 폭주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 눈치나 살피는 여당 역시 연대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감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 등을 제시했다.

기 의원은 회견문 발표 후 기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이 없으면 국감에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 압수수색은) 피감기관에 불과한 검찰이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여당 의원들도 화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