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서면 정례 기자간담회

전세사기 595명 검거...53명 구속

윤희근 경찰청장은 17일 스토킹범죄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재평가된 18건에 대해 수사 재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위험성을 재판단해 유치장에 유치한 사례와, 처벌불원 종결에도 재차 스토킹한 피의자의 여죄를 인지해 수사 재개한 사례 등 세밀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린 스토킹 사건 3800여건을 조사해 18건에 대해 유의미한 추가 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검찰과 스토킹범죄 대응 실무협의회를 통해 수사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윤 청장은 ‘국민체감 1호 약속’인 악성사기 근절과 관련해 7월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7일간 전세사기 228건·595명을 검거하고 5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59명) 대비 검거인원이 10배 증가한 성과다. 그는 9월 말 현재 전국에서 417건·1346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인 전세사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체감 2호 약속인 마약 척결과 관련해선 “마약류 범죄에 대해 사상 초유의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최근까지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184범을 포함해 총 2121명을 검거하고 34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지난 국감 때 설치를 언급한 사기정보분석원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안과 외국 운영사례 등을 토대로 조직·역할 등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 대공수사권 이전과 관련해선 “향후 안보수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안보수사본부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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