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김건희 사건’ 집중 질의 전망

넉 달 사이 5명 사의…인력 이탈 문제

약 2년간 기소 3건, 성과 지적 가능성도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406호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선 그동안의 인력 이탈 문제를 비롯해 미진한 수사 성과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이번이 두 번째 국정감사다.

이번 국감에선 현재 공수처가 수사 중인 감사원 관련 사건과 김건희 여사 사건을 두고 야당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고발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사건을 수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유 사무총장 사이 ‘문자메시지 직보’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최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여사 역시 ▷대통령실 사적 채용 의혹 ▷대통령 해외 순방 지인 수행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봐주기 수사 의혹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다.

최근까지 이어졌던 공수처의 인력 이탈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공수처는 4개월 사이 최석규 전 부장검사 등 5명이 나가면서 수사 인력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나갈 때마다 상당한 충격이 온다”며 “자리 잡는 조직이라 몇 명이 나가면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덕의 소치로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에 대해서도 공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범 2년이 다 돼 가는 공수처가 지난달 30일 기준 직접 기소를 한 사건은 3건, 기소를 요구한 사건은 총 2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13일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 선별적 입건을 했을 당시에 공수처가 입건한 사건들은 총 24건, 자동 입건으로 전환된 후 접수한 건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1266건으로 집계됐다. 검·경 및 군검찰 등에 이첩을 제외하고도, 접수 건수에 비해 실제 처분 건수가 적은 점에서 뚜렷한 수사 성과가 없단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호 사건’으로 수사한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했고, 지난 3월엔 변호사 지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형준 전 부장검사를 처음으로 기소했다. 지난 5월에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로 이첩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 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검찰은 다른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공수처법 24조 ‘이첩 요청권’이나, 5000만원의 용역을 의뢰해 만든 공수처의 새 로고 등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수집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공수처의 ‘통신사찰 의혹’과 추후 조치에 대한 질의가 나올 여지도 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