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을 둘러보는 모습. 이상섭 기자
취업준비생들이 채용공고게시판을 둘러보는 모습.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 국내 경기 위축에도 15~64세 고용률(2분기 기준)이 역대 최고치(68.9%)를 기록해 ‘성장 없는 고용’(Jobful Recess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경제전문가 38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8명(81.6%)은 ‘성장 없는 고용’이 우려해야 할 현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전문가 10명 중 6명(63.1%)은 현재와 같이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비대면·플랫폼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28.6%) ▷재정 투입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28.6%)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고용의 경기후행성으로 인한 최근 경기침체 영향 미반영(18.6%)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10.0%)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일자리 미스매치(8.6%) 등의 순으로 지적됐다.

전문가 10명 중 7명(73.0%)은 성장 없는 고용 지속 시 예상되는 영향으로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 등 고용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또 정규직, 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75.7%에 달했다.

전경련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지속 창출된다는 것은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기업,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 10명 중 7명(70.3%)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흐름 속 인력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채용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상반기 기준 지난해 10만2000명에서 올해 17만4000명으로 70.6% 늘었다. 이어서 노동생산성 하락 등에 따른 기업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는 응답 비중도 43.3%에 달했다.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에 대한 물음에 ‘상반기보다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 비중이 47.4%로 이는 ‘상반기보다 호조’라고 응답한 비중(5.2%)의 9.1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어서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도 47.4%였다.

경제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선과제로 전문가들은 신산업 성장동력 분야 육성 지원(29.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노동·산업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투자 확대 유도(28.2%)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한 생산성 개선(26.8%)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신산업 육성, 노동·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