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주 52시간제, SW 인재 양성 호소

직역단체와 플랫폼 간 갈등도 풀어야 할 과제

수도권 대학 정원, 의료수가 등 연계 개선도 건의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왼쪽부터)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선오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이 2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업계 3대 현안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제공]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왼쪽부터)과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김선오 벤처기업협회 수석부회장이 25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업계 3대 현안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제공]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지방 기업 활성화와 해외 시장 개척으로 벤처 영토를 늘리겠다고 나선 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가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과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규제혁신 등을 3대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25일 진행된 제20회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를 통해 획일적인 현 주 52시간제의 조속한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업계는 연구개발(R&D)에 몰입하거나 계약에 따른 납품 기한을 맞춰야 하는 등의 기업 특성을 감안해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6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정된 선택근로제를 3개월에 한해 직종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이 업계의 요구다.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 문제는 벤처업계의 숙원이다. 정부가 나서서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 등의 계획을 세웠지만 현장에서 인력들이 활용되기까지 공백이 있다는게 업계 지적이다. 강 회장은 “디지털전환 가속화와 소프트웨어 인력 수급의 어려움, 인재양성 정책 총괄 부처 부재 등으로 여전히 인력 공급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라며 교육 개혁도 같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최첨단 분야 학과의 경우 대학정원 총량 규제를 개선하는 등 대학 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학정원 총량 규제는 수도권으로의 쏠림이 심화된다는 지방대의 반발로 인해 손 대기 어려운 것으로 꼽히는 제도 중 하나다. 강 회장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에 자리잡은 인재들에 대해 세제나 주거복지 등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혁신을 위해 컨트롤타워의 실질적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 등 컨트롤타워의 권한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안건을 발굴하는 체계가 작동되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규제 혁신은 전통적인 직역단체와 플랫폼 벤처간 갈등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한 분야이기도 하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논의중인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의료수가 제도 개선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협회 내에 발족한 디지털헬스케어위원회에는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동감하는 의료인들도 참여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위한 규제 개혁 방안 등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 전했다.


kate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