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진정서 제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전현희 권익위원장, 중립 훼손”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달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북송 당시 모습. [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지난달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북송 당시 모습. [통일부 제공]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이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은)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힌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이라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가 발견되면 권익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9조를 근거로 들었다.

서 전 원장은 탈북민의 신병 처리를 결정하기 위해 통상 보름 이상 진행하는 합동조사를 단 3~4일 만에 종료시킨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합동조사 보고서를 통일부에 보고하면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의 표현을 빼고 ‘대공 혐의점은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한 의혹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작성했음에도 지난해 국회에서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정 전 실장 역시 어민 강제 북송을 결정하고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당시 정부는 탈북민이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권익위를 사유화하면서 국민의 권익과 부패 척결에 눈 감고 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