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국회 특위에 정부안 제출해 같이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의 사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의 질문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본격적인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한 총리가 경제인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하면서 기업인 사면론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 회견에서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 등을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등을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경제인 사면을 검토해 달라고 했고, 국내 7대 종단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전날 같은 내용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다.

또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회가 연금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했는데 정부는 연금개혁위원회를 안 만드나'라는 질문에는"이미 벌써 상당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따로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 국회에 만들어질 위원회에 정부의 안도 제출해서 같이 충분히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정부는 쏙 빠지고 국회에 넘겨 놓고 뒷짐 지고 구경하겠다는 속셈인가. 대통령 또는 총리 산하에 연금위원회를 꼭 설치하라'고 하자, 한 총리는 "검토해보겠다"고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한 총리는 '(연금개혁 논의와 관련해) 노사가 사회적 대화를 하는 대타협위원회도 같이 가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그건 저희 희망"이라고 동의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연금에서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적 개혁 과제의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며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정부로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