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첫 간담회…“韓美 강력한 군사대응 검토중”
“리선권 北 통전부장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용의”
대화국면 전환·인도문제 해결·국민 공감 정책 제시
[헤럴드경제=신대원·최은지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1일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시 강력한 대북제재와 군사적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며 결국 북한의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북측이 핵실험을 통해 핵 관련 기술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북한의 안보력 약화와 경제 악화로 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동향과 관련해선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에서 갱도 복구를 완료하는 준비동향이 파악되고 있고, 한편에서 물리적 준비를 완료한 것 같다는 점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이미 말씀드렸다”며 “그렇다면 소위 ‘정치적 결단’을 통해 언제 강행할 지에 대해 아직 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적 상황과 자연 상황 등을 고려해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느냐보다 우리 대응이 어떻게, 얼마나 잘 돼있느냐”라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세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북한 핵문제는 더 이상 남북관계 문제가 아닌 만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아래 대북제재와 더 강력한 한미 군사대응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독자 제재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권 장관은 북한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를 통해 리선권 통일전선부장을 새롭게 임명한 것과 관련 “정부는 대화를 통해 남북 간 모든 현안을 풀어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어떤 형식이든 리선권 통전부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의 활동 폭이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때 지금 상황을 제재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재 국면에서 통일부의 역할 공간이 제한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갈등과 관련해 분명히 쉽게 변화되기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제재도 결국 북한 비핵화를 만드는 직접적인 수단이기보다는 비핵화를 위해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는 간접적인 수단이기에 제재 역시 현 경색 국면을 타개하고 대화 모멘텀을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 내부 상황과 국제환경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기다리지만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대한 계획’도 결국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기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안으로 남북대화 국면 전환,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대북정책을 제시했다.
또 이 같은 방향에 맞춰 통일부 조직 역시 헌법이 부여한 사명에 부합하도록 정세판단과 정책설계, 그리고 미래준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와 관련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해 수단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저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세계시민적 권리로서,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실질적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단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신 이산가족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 또한 시급한 국가적인 책무”라면서 “정부는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문제 등과 관련해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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