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사위장 고집하면 공전 계속”

야 “권한 남용부터 바로잡아야”

전날 협상 재개 후 입장차만 확인

‘네탓·양보 공방’ 이어가며 ‘난기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야의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마라톤 협상’ 제안과 성사 하루만에 다시 난기류에 빠졌다.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일축했고,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의 협상 제안에 대해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가 아닌 ‘알리바이성’ 협상”이라고 깎아내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점검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여전히 교착 상태”라며 “어제(20일) 민주당에 마라톤 회담을 공식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사실상 거부하고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여야 합의(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 양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겁박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에 묻는다. 도대체 국민의힘이 무엇을 양보해야 하느냐. 우리가 다수당이냐. 국회의장을 가져갔느냐. 가진 게 있어야 양보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반면 민주당은 다 가졌다.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 상임위 소집 다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견제장치마저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며 “이것도 부족하다고 예산완박, 정부완박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양보는 가진 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계속 법사위원장을 갖겠다고 버티면 국회 공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늦게나마 마라톤 협상을 제의해서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속내는 제자리 뛰기 고집이었다”며 “저는 국회 정상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해결을 위해서라면 마라톤이든 전력질주든 다 좋으니 ‘여당으로서 전향적인 양보안만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어제 원내수석부대표들 간 네 번째 협상을 가졌건만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만 반복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주장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으로서 진정성 있는 해결 의지가 아닌 알리바이성 협상 모양만 갖추려는 무책임한 모습”이라면서 “수차례 강조했듯 국회 정상화 위해선 무너진 여야 신뢰 회복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약속 이행이라는 기본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가 지난달 말 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임기가 만료된 후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등을 고리로 충돌하면서 국회 공백 상태가 3주 넘게 지속되고 있다. 배두헌·신혜원 기자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