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49% 자녀·46% 배우자

경찰 “지역별 맞춤 대응 강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 15일로 6회째를 맞지만,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범죄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속·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노인학대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업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4일 경찰청의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112신고는 ▷2017년 6105건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 ▷2021년 1만1918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95.2%) 늘어난 셈이다.

노인학대 신고가 늘면서 경찰에 검거되는 사례도 증가했다. 노인학대 검거건수는 ▷2017년 1089건(1130명) ▷2018년 1462건(1519명) ▷2019년 1906건(1943명)▷2020년 2282건(2336명) ▷2021년 2823건(2886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를 보면, 노인학대 발생 장소의 96.9%가 가정 내였다. 노인복지시설(0.4%)이나 병원(0.3%) 등의 비중은 극히 낮았다. 학대 행위자는 자녀가 49.2%, 배우자가 46.6%로 가족이 대부분이었다. 가정이라는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암수범죄’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노인학대 행위유형 중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8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정서적 학대(9.4%) ▷방임(1.0%) ▷경제적 학대(1.0%) ▷성학대(0.1%) 등의 순이었다. 여러 유형이 중복된 학대도 1.6%로 집계됐다.

학대피해노인의 연령대를 보면, 70세 미만이 33.0%로 가장 많고, 70세 이상~75세 미만이 27.1%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75세 이상~80세 미만(18.5%) ▷80세 이상~85세 미만(13.2%) ▷85세 이상~90세 미만(6.0%)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노인학대 범죄와 관련해 ‘예방→수사→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재범률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업, 피해노인 회복을 돕고 있다. 가정 내 노인학대의 경우, 학대우려노인 등급을 지정해 A등급은 1개월 1회 모니터링, B등급은 2개월 1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노인학대 대응 강화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현재 700여 명 수준인 학대예방경찰관(APO) 인력과 관련 예산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15일부터 한 달간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인구가 많은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각 지자체, 유관기관과 연계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며 “학대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교통안전 등 노인 대상 범죄, 치안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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