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이어 두 번째 당정 가상자산 간담회

성일종 “국힘, 투자자 보호 위해 모든 방법 동원”

이복현 “가상자산 시장 자율규제 확립 강조돼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플랫폼의 기본법을 제정법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너무 많은 분야에서 발달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는데 고속도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정책간담회다. 이 자리에는 성 의장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을 지낸 윤재옥 의원, 후반기 정무위 간사로 내정된 윤한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 관계자로는 김소영 금융위운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민간에서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 대표가 참석했다.

성 의장은 “현재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정돈이 안 돼 있다”며 “블록체인 플랫폼 기본법이라는 제정법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원하고 미래의 산업군이 대한민국의 먹거리가 되게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정부가 화폐도 아니고 자산도 아니라고 하는 부정 속에 내팽개쳐졌던 가상자산이 일상 속으로 들어와 굉장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범주”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적 조치에서부터 사후적 조치까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연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의원은 "처음 문제가 됐을 때부터 소관 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체되는 우려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지금 명확하게 책임 관계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업계에서 발표한 자율규제안이 일견 봐도 미흡한 부분 있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당 가상자산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은 “신뢰를 잃으면 이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며 “지금이라도 같이 노력을 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논의해서 계속해서 신뢰를 담보할 수 있게 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사에 나선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감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 체계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복잡성, 예측이 곤란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도 민간과의 적극 협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피해 예방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wsh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