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관 협업투자 활성화 간담회 개최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8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 협업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8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 협업투자 활성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과기정통부 제공]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업투자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8일 민관 협업투자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등 주요 기업의 경제･경영연구소 관계자와 민간협회･대학･국책연구소 등 민간 전문가집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효과적인 민관의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R&D 100조 시대 정부 R&D 투자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민간 투자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다.

또한 민간 수요와 정부 지원 간에 괴리가 있고, 민간 재원의 대부분이 기업 자체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등 산･학･연 협업이 정체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민･관 협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임무와 수요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분･조정하는 등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략적･통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민관 협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안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세제혜택만큼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인센티브가 없다”며 “민간 R&D를 주도하는 대기업에 대한 R&D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2%에서 G5 국가 수준인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R&D 법인 신설 및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늘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은 “민·관 협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역량 극대화 관점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전향적인 지원(규제 개혁, 실증 사업 확대, 협업 인프라 구축,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민간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혁신 성과의 혜택이 공공의 이익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글로벌 차원의 ESG 책임투자 여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민관 협력의 대표적 ESG 투자상품으로 격상시키고 우리 산업계의 지속가능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면 한다”고 전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 과기정통부의 민･관 협업투자 활성화 노력은 윤석열정부의 민간 중심의 경제 발전 전략 중 규제 개혁과 더불어 중요한 핵심 정책이 될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면서 “다만, 기대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의 지향점에 정부와 기업 간 견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전 정부들과는 차별적인 정부와 민간의 명확하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과학기술 중심국가 실현 및 G5 도약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초격차 전략기술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