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RC·STEPI·KDI 7일 협동연구 성과확산 포럼

- 혁신 지속하려면 AI 혜택·위험 고른 분배 필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인공지능(AI)이 산업 현장과 일상으로 빠르게 파고들고 있지만 노동·교육·복지 등 사회제도는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AI 경쟁력을 높이는 데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기술이 가져올 혜택과 위험을 사회 구성원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오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성과확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협동연구 성과를 토대로 AI 확산이 불러올 산업구조와 사회제도의 재편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특히 AI 전환 과정에서 포용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산업·사회정책과 제도의 판단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논의한다.

윤지웅 STEPI 원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한 한국의 AI 전환 상황을 ‘빠른 도입, 느린 규율’로 진단한다. AI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노동·교육·복지제도와 민주적 통제체계의 변화가 더디다는 의미다.

윤 원장은 “포용적이고 정당한 AI 전환은 혁신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오래 지속시키는 조건”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산업구조의 전환’ 세션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별 변화와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기존 산업정책이 기술 수준과 투자 규모를 중심으로 판단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컴퓨팅·플랫폼 등 AI 핵심 자원에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사회정책에서는 AI가 가져올 새로운 역량과 위험이 계층과 집단별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AI 거버넌스에서는 시민 참여와 권리구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빌리티·우주·AI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 산업별로 서로 다른 AI 전환 경로와 조건도 분석한다.

사회보장과 정부 거버넌스, 노동시장, 직업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AI 시대 사회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국내 AI 담론이 산업·노동정책과 위험 규제에 집중된 반면 시민 권리와 생체정보 보호 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된다. 개별 분야별 규제를 넘어 정책 집행과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통합적인 AI 규율체계의 필요성도 제시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김종립 STEPI 성과확산팀장은 “AI 전환의 혜택과 위험이 고르게 분배되려면 산업정책과 사회정책, AI 거버넌스를 서로 연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AI 시대에 필요한 시장과 제도의 새로운 선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