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조치없인 참극 반복될 것”

영국 이코노미스트 비판글 게재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최소 21명이 희생돼 충격을 주는 가운데 미국이 총기 소유를 어렵게 하는 등 국가적 수준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참극은 계속 반복될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국제적으로 나오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많은 주에선 개보다 총을 소유하는 것이 더 쉽다.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미국의 수많은 비극은 총을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제 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작년에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찰이 단 2명을 사살한 반면 미국 경찰은 용의자 1055명을 총으로 쏴 숨지게 했다. 두 나라 간에 500여배에 이르는 극명한 차이는 용의자가 무장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가른 것으로 나타났다. “풍부한 총기는 미국의 살인율이 보통의 부유한 국가 보다 4~5배 높은 주된 이유가 된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다수가 정신질환자의 무기 사용 금지, 모든 총기 판매 정보 추적 등 상식적 통제를 선호하지만, 상원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해 입법이 어렵다며 “미국 유권자는 총기 면허가 최소한 운전 면허만큼 취득하기 어려워야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에게 보상해야한다”고 했다.

미 해군대학원 국토방위안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학교 총기 사건은 137건으로, 이미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249건)의 55% 수준이다. 학교 총기 사건은 2017년 58건에서 2018년 118건으로 배로 늘었고, 그로부터 3년 뒤인 2021년에 다시 두 배로 급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해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 52%만 총기 규제 강화를 지지했다. 2018년 67%에서 외려 후퇴했다.

현재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무기 소지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한 수정헌법 2조를 들어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2주년인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총기 규제가 수정헌법 2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상 없다”면서 “상식적인 총기 규제가 모든 비극을 막을 수는 없지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신한다”며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8세가 상점에 들어가 전쟁용으로 설계되고 살상용으로 판매되는 무기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도대체 언제 할지에 대해 우리는 답해야 한다”고 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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