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성명

“사랑과 이해 속에 존엄한 주체로 자라나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둔 4일 성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은 상당히 우려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021년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 중 22위이며, 국제아동 삶의 질 조사에서 만 10세 아동 행복도 순위는 조사대상 35개국 중 31위”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그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아동의 삶을 위협하는 아동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아동학대가 2016년 1만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성착취물 유포 등 범죄 피의자가 2018년 1143명에서 2020년 2851명으로 2배 이상 급증하고,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문제가 지속되는 점을 언급하며 “어린이도 어른과 다름없는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한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이해 모든 어린이들이 사랑과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존엄한 기본권의 주체로 조화롭게 자라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인권위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상황의 아동인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방임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학대피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고 예방·근절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아동·청소년이 국가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독립된 주체로서 스스로 삶을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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