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리버스터' 시작…민주, '회기 쪼개기' 전술로 무력화 수순 [종합]

입력 2022-04-27 19:12:47

박병석 의장 결단에 '검수완박 법안' 27일 본회의 상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첫 주자 나서

민주, '회기 쪼개기' 전술 맞대응…자정 회기 자동종료

내달 3일까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수순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배두헌·신혜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대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맞대응하며 내달 3일까지 법안 처리를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5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하에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권성동 원내대표를 첫 주자로 내세웠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권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민주당에 대해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까 이제는 검찰을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라고 직격했다.

그는 "내가 취할 수 없으면 없애버리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기본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정권 인수 시기에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던 지난 5년 동안의 정권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나타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당당하고 부정과 비리 없었다면 왜 정권교체 된 후에 검찰개혁 명분으로 검찰수사권 완전 빼앗으려 하느냐"며 "검찰 수사권 빼앗지 말고 그대로 두시라. 검찰로 하여금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 제대로 수사하도록 놔두라.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오후 7시 현재 2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민주당은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불리는 회기 쪼개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날 본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제 395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이날까지로 종료시키는 회기 결정의 건을 통과시켰다.

임시국회 회기는 통상 30일 간이지만, 이날로 회기를 종료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 때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전략이다.

이날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자동 종료되면 사흘 후인 오는 30일 제 396회 임시국회 회기의 본회의를 열고 회기를 단 하루로 쪼개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30일 검찰청법을 즉각 표결 처리하고, 이후 상정된 형사소송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더라도 당일 자정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마무리된다.

마지막으로 다음 달 3일 제 397회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해 본회의에서 즉각 표결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당초 정의당과 연대해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 찬성 필요)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180석 확보에 여러 변수가 있다는 점에서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의결 절차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

여야의 극한 대치 상황은 신구 권력 간 충돌로도 연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본회의 통과 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해당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새 정부 출범 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에게 직접 검수완박 입장을 묻겠다며 '국민투표'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국민투표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위헌성 여부가 변수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대통령직을 걸고 이야기하라", "지지율도 낮은데 신임투표라도 해라"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