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외친 소득주도성장·검찰개혁 모두 실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일명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기 전 첫번째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신혜원 기자] "물도 한 컵 안 주시나. 마스크는 쓰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첫 주자로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긴 발언시간을 예고하듯 물을 찾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권 원내대표에 물을 갖다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발언에 앞서 장내에는 고성이 오가는 모습도 연출됐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즉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무제한 반대토론 필리버스터를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 한다. 172석의 힘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회기 쪼개기와 같은 꼼수와 편법을 동원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두고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구했고,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검찰 직접 수사개시권에 부패와 경제범죄 외에도 공직자, 선거범죄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이를 전면 거부해 그 결과 재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재협상 거부는 국민과 맞서 싸우겠다는 오만의 정치일 뿐, 국민이 틀렸다고 하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자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에 회의장 정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지난 5년간 민주당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소득주도성장이지만 결국 경제정책은 실패했다. 우리 당과 국민 반대에도 강행처리한 임대차 3법 시행 결과 부동산 가격이 2배로 뛰고 서울의 경우 전월세 가격이 54퍼센트 상승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아직도 여기에 제대로 사과나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개선이 된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됐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면 지난 5년 무엇을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정권 말기에 마치 군사작전 하듯 법안통과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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