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부동산’ 때렸던 원희룡·오세훈…정책공조 조기 시동

입력 2022-04-13 11:15:09

‘윤석열표’ 공급정책 가시화

“가격 자극 않고 공급확대” 한목소리

서울發 공급 로드맵 마련 전국 적용

제도개선 먼저·시장 안정되면 시행

새 정부 주택공약·서울시 정책 유사

국토부-서울시 협업 체계 중요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6회 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건배사를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사대문 안 건물을 고층화하겠다는 등의 부동산 정책방향을 내놓고 있다. [연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휘 아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윤석열표’ 주택공급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인 가운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공조가 조기에 시동이 걸렸다.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않고 주택공급을 한다는 틀에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한 이들은 긴밀히 협력해 ‘원팀’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인수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원 후보자와 오 시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부동산 해법이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에 있다는 공통된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을 시행하는 직접 당사자로서 집값 상승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집값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과 12일 나란히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것도 이 때문이다.

오 시장은 전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주택공급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행하겠다”면서 원 후보자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원 후보자를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마음을 맞춰가는 제일 중요한 협업의 파트너’라고 표현하고는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며 그 한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업이 있다”고 단언했다.

이는 원 후보자가 지난 10일 인선 발표 직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안정’과 ‘신중’을 선순위로 강조한 것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두 수장의 공감대 속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긴밀한 부동산 정책 공조를 펼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통상 서울의 집값 흐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서울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전체 시장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새 정부가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공급 계획 발표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인수위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로드맵을 먼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이들의 협업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주택공급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전국 단위의 주택공급 거버넌스를 차례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대선 이후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되자 시장기능 회복, 공급 계획 마련 등을 우선 추진하되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규제 완화에 나서기로 중지를 모았다. 각종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제시한 뒤 시장이 안정되면 시행하는 쪽으로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 정부의 주택 공약의 상당수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정책과 유사하다는 점,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등 서울시 인사가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등도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고한 협업 체계 구축을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당장은 속도조절로 의견을 모았으나 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이 같아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와 오 시장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동 전선을 구축해 손발을 맞춘 바 있다. 당시 원 후보자는 “오 시장과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은희 기자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