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수위 고조 속 軍 미사일전략사·방어사 출범

軍, 미사일 감시·타격·방어능력 지속 강화 노력 계속

북한이 핵실험 징후 등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사령부를 확대 개편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하며 박용준 사령관(육군 소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북한이 핵실험 징후 등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사령부를 확대 개편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이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을 주관하며 박용준 사령관(육군 소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한이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행한 데 이어 핵실험 징후 등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1일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사령부를 확대 개편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위협 변화에 따라 증대된 임무 소요, 주요 전력 확충에 따른 군의 능력 신장, 국방개혁 2.0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육군 미사일사령부는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는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전략사령부와 미사일방어사령부 부대령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개편식을 주관하고 미사일전략사령부와 미사일방어사령부 장병들을 격려했다.

서 장관은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최근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안보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북한은 최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 복구 등 핵실험 징후까지 보이면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군은 사거리와 정확도, 위력이 대폭 향상된 다량·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군은 앞으로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장거리·초정밀·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지속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이 언급한 미사일 발사징후 탐지시 원점을 비롯한 지휘·지원시설 정밀타격은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이다.

전략적 타격체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정리한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포괄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부 장관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추가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고강도 도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킬체인과 KMPR,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을 예고한 것과 맞물린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에서는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공중과 우주 영역에서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의 감시 및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군은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추가 도입, 천궁-Ⅱ 전력화 등을 통해 미사일 방어역량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기존의 지대공 방어를 넘어 지역방공은 물론 전략적·작전적 공중위협 감시와 복합·광역의 다층 미사일방어로 임무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특히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우리 군의 고도화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열악한 미사일방어체계를 언급하며 우리 군의 우월성을 부각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아울러 서 장관은 미사일전략사령부와 미사일방어사령부에 “우리 군의 미사일 공격과 방어를 주도하는 대북 억제전력의 양대 축”이라면서 “양 사령부가 상호 긴밀하게 공조하며 적의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북한의 변화하는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한 역량을 구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번 개편을 토대로 향후 미사일 감시 및 타격, 방어능력을 지속 강화시키겠다며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해 어떤 위협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 미사일전략사령관은 박용준 소장, 공군 미사일방어사령관은 하윤식 소장이 맡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