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지자체 회의, 관광업 ‘지원’ 논의

폭망해가는데, 돈 꿔준 것이 ‘지원’의 2/3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업계의 위기 장기화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주요 지원 대책들과 올해 관광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상호 건의 및 요청 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해 23일 정부세종청사와 각 시도를 영상으로 연결해 오영우 2차관 주재로 ‘시도 관광국장 회의’를 열었다.

지난 2년간의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힘겨운 업계에 1조 7155억원을 꿔주었다. 망해가는 업계에 돈을 그냥 준 게 아니고, 꿔준 것이 전체 지원예산(2조 7725억원)의 62%였다.

이는 다 경영마비 상태인 여행업계로선 추가적인 빚이다. 일반적으로 돈을 꿔주고, 빌려가는 과정을 채권-채무 관계라고 하지 ‘지원’이라 표현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다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시장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여전히 관광업계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의 ‘서비스업 동향조사’에서 2019년 4분기 대비 2021년 4분기 산업별 생산지수(계절조정)를 살펴보면 ▷여행업 82.6% 감소 ▷항공여객업 75.6% 감소 ▷유원시설업 29.8% 감소 ▷숙박업 15.7% 감소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전체가 회복세를 보인것과 대조적이며, 다른 산업에 비해 여행, 항공여객업 등 업종은 여전히 경영마비 상태인 것이다.

다수 시도에서 여행·관광업계의 위기 극복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여행사 공유사무실 지원 사업 연장’, ‘여행업 등 일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확대’ 사업은 5개 시도에서, 업계 종사자의 관심이 높은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 일자리 사업의 지속 추진’ 사업은 2개 시도에서 건의하는 등 지자체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인천공항 비행기 대기중. [연합]
인천공항 비행기 대기중. [연합]

오 차관은 위기에 처한 지역 관광업계에 많은 지원을 해준 각 시도의 관광국장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다수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들을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에서도 관광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은 돈 꿔준 것 외에도, 4차례의 재난지원금 1243억원, 고용·일자리·역량강화 사업 지원 7095억원, 각종 세제와 부담금 등 감면 701억원, 방역과 시장 활성화 지원 1531억원 등이었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에서 오직 관광업계만을 대상으로 자체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약 823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체부는 “관광업계를 포함해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한 지원금도 있어, 실제 지원 규모는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당수 지자체에서 관광기업의 융자 이자에 대한 이차 보전을 실시했고, 지자체가 징수하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물론 공유사무실 지원이나 공유시설 임차료 감면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방식으로 여행·관광업계를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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