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노선 운수권·슬롯 반납 조건

‘대한항공+아시아나’ 조건부 승인

노선별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등

추가 적자 우려…경쟁력 하락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 탄생이 임박했다. 업계는 기대보다 우려를 나타냈다. 항공산업의 핵심 자산이자 경쟁력인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해서다.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수요 위촉 속에서 두 항공사가 예상했던 합병 시너지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지난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국제선과 국내선 일부 노선의 운수권과 슬롯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양사의 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우선 국제선 26개,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으로 운임 인상 등의 경쟁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노선에서 슬롯·운수권 이전(구조적 조치)과 운임 인상 제한(행태적 조치) 등 시정 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은 뉴욕·로스앤젤레스 등 항공 자유화 노선에서 기업 결합일로부터 10년 간 국내 공항 슬롯을 신규 진입 항공사가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런던·파리 등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에선 슬롯과 운수권 요청 시 이전해야 한다. 인천~뉴욕·로스앤젤레스 노선의 양사의 합산 점유율은 100%에 육박한다. 런던은 79.8%, 파리는 75.5% 수준이다. 공정위는 국내 노선에서도 통합 항공사가 보유하는 공항 슬롯을 반납하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단기간에 새 항공사 진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행태적 조치도 부과하기로 했다. 결합 이후 각 노선의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 대표적이다. 노선별 공급 좌석수 역시 줄이지 못한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 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게 내부적 평가다.

대한항공은 이번 기업결합 승인에 앞서 공정위 전원회의에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직접 참석해 국내외공항 슬롯 이전, 운임인상 제한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대한항공으로선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을 제한하는 조치는 합병 시너지를 약화하는 요인이다. 공급 좌석수 축소금지 역시 공정위 조건대로 할 경우, 초과 공급률이 과도해 추가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

주요 해외 공항에서의 영향력 축소도 우려된다.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시드니 등 해외 주요 공항에서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슬롯 점유율은 0.2~0.5%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여객 수요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경쟁력 하락은 ‘메가 캐리어’가 지향하는 시장 확대와 정반대의 결론을 낳을 수 있다.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도 넘어야 할 산이다. 공정위가 강력한 시정조치를 바탕으로 합병을 승인하면서 미국, 영국, EU(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도 이를 참조한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윤·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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