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경제·사이버팀 통합…수사1·2·3팀으로

난이도 높은 중요사건, 시·도경찰청으로 이관

인천·경기북부청에서 시범운영한 후 전국 확대 검토

“범죄환경 변화…일선서 수사기능 업무부담 줄일 것”

경찰청 [헤럴드경제DB]
경찰청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청이 지능·경제·사이버수사팀 등으로 구분했던 경찰서 수사부서의 죄종별 분류체제를 통합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범죄 환경 변화에 맞춰 중요사건은 시·도경찰청으로 이관하는 대신 일선 서(署)는 관내 사건에 집중해 업무 부담이 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부터 인천·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이 같은 수사부서 개편 방안을 시범운영한다. 6개월~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2005년부터 죄종별 수사팀제를 운영했으나, 이번 개편으로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는 수사1·2·3팀 등 필요에 따라 조직·인력을 구분한 통합적인 수사팀으로 재편성된다.

이는 최근 범죄 환경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면서 기존 범죄 유형에 맞춰진 현재 수사체제로는 신속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사이버 범죄는 2017년 12만2000건에서 2020년 23만400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보이스피싱 등 난이도가 높고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드는 중요사건은 시·도경찰청에 이관하기로 했다. 대신 일선 경찰서는 일상적인 고소·고발과 관내 발생 사건에 집중할 수 있어 일반사건의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부서체제에서 지적되던 팀간 업무량 편차 문제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늘어난 수사 업무 부담 완화도 기대되는 효과다. 수사부서 기피 현상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계획이 단순한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수사 부서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선서 통합수사지원팀 운영과 자격관리제도 정착 등 다양한 과제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중요사건은 시·도경찰청으로 올리고 경찰서 수사부서는 통합해 기능 간 편차를 없애고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방안”이라며 “사무분장 조정까지 포함해 수사기능이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지능·사이버팀으로 세분화된 기능을 통합하는 등 조직 전반에 대한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 개편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