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물 집단 개체 수, 음수가 될 수 없어”

“5번 정답 선택 요구, 문제 조건 무시하는 것”

“정답자- 비정답자 사이 수학능력 차이 인정 못해”

“정답 결정 유지 이익, 취소로 지킬 가치보다 작아”

수험생들 “실수 바로잡는 노력해주실 것 믿었다”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재판을 마친 수험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10일 오후 재판을 마친 수험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박상현 기자]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출제 오류가 맞다’고 결론 냈다. 수험생들이 문제를 푼 방식에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출제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문제를 반복 검토해 피해를 볼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오후 2시 수능 응시자 김모 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 수능 문항은 정답 처리를 할 수 없게 됐다.

“동물집단, 음수(-) 불가능…정답 학생과 수학능력 차이 없다”

재판부는 생명과학 특성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으므로,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능시험은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데도 정답을 선택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에게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항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 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수험생에게 이러한 모순을 무시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30분 내에 20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문항의 검사를 완벽하게 해 계산을 되풀이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평균적 수험생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한 그렇지 않은 수험생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결국 이 문제는 대학교육 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수능시험 문제로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답 결정 유지로 얻는 이익, 취소로 지키는 가치보다 작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응시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정답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응시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재판부는 출제 오류를 그대로 지나칠 경우 나쁜 선례가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재판부는 “만일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시험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답 취소로 인해 혼란이 생길 수 있지만 재판부는 “정답 결정을 유지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취소로 지킬 수 있는 가치보다 작다”고 못 박았다.

수험생들 “잘못 바로잡는 노력, 어른들이 해주리라 믿었다”

광주광역시의 한 수험생의 성적표. 생명과학Ⅱ 과목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연합]
광주광역시의 한 수험생의 성적표. 생명과학Ⅱ 과목 점수가 나오지 않았다. [연합]

법정에 출석한 수험생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험생 임준하 씨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것이 학생들의 인생을 결정짓는 수능에서 이뤄지더라도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노력을 어른들이 해주시리라 믿었다”며 “이번 결정에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입시일정에 힘쓰면서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경호 이투스 과학탐구영역 강사는 “정답 확정 발표 시에 이 오류에 대해서 인정하셨으면 가장 좋았으리라 생각이 든다”면서 “소송이라는 마지막 방법까지 온 것에 대해 모든 수험생의 일정이 피해 본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애초 예정됐던 선고일은 이달 17일이었지만 재판부는 입학전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고일을 15일로 앞당겼다. 또한 이번 재판은 행정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지난 10일 한 차례 변론기일만 열고 바로 결론을 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 진위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문제에 주어진 값으로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출제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답에서 제외해야 하는 음수 개체 수가 나왔고, 같은 논리가 2015학년도 수능에서도 나왔다는 게 수험생들의 주장이다. 또 수험생들은 문제 오류로 시간이 지체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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