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표창장 포함 7대 스펙 모두 허위 밝혀져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등 유죄

조국 동생 조권, 교사 채용 대가 억대 금품 수수 징역형 확정

조국 5촌 조카는 사모펀드 운용, 기업사냥으로 72억 빼돌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조국의 강은 바닥까지 긁어내고 다 파내도 표창장 한 장 남았다.”

추미애 전 법무무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의혹을 언급하며 페이스북에 남긴 말이다. ‘표창장 하나 가지고 기소했다’는 논리는 추 장관 외에도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실제 판결 선고 결과와는 맞지 않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에서 심리 중이다.

정 교수는 1,2심에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연구인력을 허위로 등재해 산학협력단 지원금을 받은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미공개정보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동양대 표창장 외에도 ▷단국대 인턴십 확인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 ▷부산 아쿠아펠리스 호텔 실습 수료증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활동 확인서 등 이른바 ‘7대 스펙’ 모두가 허위라는 점이 판명났다.

정 교수는 공모관계가 부정된 코스닥 상장사 WFM 72억 횡령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주범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조국 전 장관 가족이 돈을 댔고, 5촌 조카가 이 자금을 토대로 기업사냥을 해 코스닥 상장사 자금을 빼돌린 사안이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는 72억 횡령 공모혐의 외에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판명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표창장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웅동학원 비리 역시 조 전 장관 가족과 연관돼 있다. 조 전 장관의 친동생 조권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고, 가짜 공사대금 채권을 만들어 100억원대로 부풀려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도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장관 본인은 현재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입시비리 연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교수 사건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된 만큼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0일 변호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법관을 선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을 맡았던 권성수 부장판사와 항소심 판사인 엄상필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주요 혐의와 재판 현황〉

1.조국 전 장관 : 유재수 감찰 무마, 입시비리 1심 재판 중

2.정경심 교수 : 동양대 표창장 포함 7대 허위 스펙 위조, 사모펀드 관련 미공개 정보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연구보조금 사기 등 혐의 인정돼 징역 4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대법원 심리중

3.조국 전 장관 친동생 조권 :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가짜 공사대금 채권 100억대로 부풀려 웅동학원에 손실 입힌 혐의로 항소심 징역 3년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대법원 심리중.

4.조국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 조국 가족 자금으로 펀드 운용, 코스닥 상장사 기업사냥으로 72억원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 확정받고 수감중.

 

5.조국 전 장관 가족 자산관리인 김경록 : 정경심 교수 PC 등 증거인멸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받음.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