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타부처 권한 침해… 제한해야 정부 작동

이명박 인수위 때인 2008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

예산과 재경 함께해 그간 정부부처 내에서도 ‘갑’ 평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최혜영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에서 최혜영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예산권과 기획권을 함께 가진 공룡부처 기획재정부에 대한 해체를 공식화 했다. 기재부가 예산권으로 타 부처를 통제하는 상황까지 됐다는 판단이 기재부에서 예산권을 떼놓겠다는 생각을 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제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한 이유는 기재부가 예산 기능을 가지는 것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판단의 결과물이다”며 “외국 사례를 보거나 정치사를 보거나 기재부가 예산 기능을 가질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다. 분리도, 같이도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현재로는 특정 현안 때문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자율적인 정책 수립 기능을 제한 할 만큼 다른 부처 위에서 다른 부처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상황까지 갔다”며 “각 부처들이 고유의 행정 목적을 충실히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권을 가지고 타부처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산 분리를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다.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의 제일 문제는 기획·예산·집행 기능을 다 가진 것이다. 그 문제를 교정해야 각 부처의 고유 기능이 살아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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