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김병주 MBK 회장 불출석 사유서…홈플러스 책임 공방 예고

온누리 결제액 73.7% 상위 10% 집중…부정유통 환수도 도마

청창사 폐지 재검토·기술탈취 대응·정책자금 관리까지 쟁점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 나선다.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편중과 부정유통, 폐지 방침이 뒤집힌 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 등 중기부 핵심 정책 전반이 검증대에 오른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6일 국회와 중기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중기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 장관으로서는 취임 이후 처음 치르는 국감이다. 국회의원 시절 산자중기위에서 정부 정책을 질의했던 이 장관이 이번에는 피감기관장으로 자리를 바꿔 답변석에 서게 된다.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는 온누리상품권이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8월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3조3369억원 가운데 73.7%인 2조4592억원이 결제액 상위 10% 가맹점에 집중됐다. 상위 1%인 2259개 가맹점의 결제액만 1조2455억원으로 전체의 37.3%에 달했다.

특정 업종 쏠림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올해 1~8월 결제액 상위 10개 가맹점 가운데 5곳이 의약품 취급점이었고, 이들 5곳의 결제액은 72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결제액 1위인 서울의 한 약국에서는 260억원이 사용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크게 늘었지만 실제 소비가 일부 점포에 집중되면서 골목상권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유통 이후 환수 실적도 쟁점이다. 지난해 하반기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조사에서 117건이 적발됐고 11개 가맹점에 대해 40억40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지만 실제 납부액은 5억3300만원에 그쳤다. 환수 결정액의 86.8%가 미납 상태다.

홈플러스 사태도 국감장을 달굴 전망이다. 산자중기위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은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홈플러스 역시 현재 법원의 지도 아래 관리인이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관리인이 출석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 지원의 실효성도 검증 대상이다. 중기부는 홈플러스 납품·입점업체 지원을 위해 14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마련했지만 지난달 기준 집행액은 300억원대에 머물렀다. 실제 피해 업체가 자금을 이용하지 못한 원인과 지원 조건의 적정성 등이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도 논쟁거리다. 중기부는 당초 2027년도 예산안에서 기존 청창사 예산을 재도전성공학교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사실상 청창사 사업을 종료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하지만 창업기업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장관은 최근 “폐지하지 않고 계속 명맥을 유지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창사 동문 네트워크 등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다만 사업 존속을 위해서는 국회 예산심사와 기획예산처 협의가 필요한 만큼 국감에서는 폐지 검토 과정과 정책 변경 배경을 놓고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 역시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납품·공동개발 과정에서 중소기업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대기업·중견기업 등에 넘어가는 문제는 해마다 국감의 단골 의제로 등장했지만 피해기업 입장에서는 입증과 피해구제에 장기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신고와 분쟁조정,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정책자금 사후관리 문제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해 정책자금 목적 외 사용을 점검한 결과 정책자금으로 마련한 사업장을 다른 업체에 임대해 수익을 올린 기업 40곳이 적발됐다. 이들 기업에 지원된 정책자금은 872억5000만원이었다. 적발기업 가운데 25곳은 다른 중기부 사업에서도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산하기관 간 제재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진공 정책자금 가운데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잔액이 올해 8월 1조53억원까지 늘어난 점도 질의 대상이다. 2021년 5147억원과 비교하면 5년 사이 95.3% 증가했다. 정책금융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정상화를 돕는 역할과 함께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연명자금으로 쓰이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