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부부 징역형 집유…“최소한 의무조차 다하지 않아”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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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용변을 본 아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아 신체 발달에 장애까지 생기게 해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27·남)씨와 B(25·여)씨는 2017년께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친딸을 주거지에서 양육하면서 아이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은 것은 물론 방에 곰팡이가 필 정도로 청소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젖먹이를 비위생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했다.

이들은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 말을 듣고서야 친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 당시 의사는 아이에게 세균 감염에 따른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을 내렸다.

조사 결과 아이에게는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한 발진이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고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 때문에 일부 녹아내리기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의료진은 “병이 악화해 당장 치료하는 것은 어렵다”거나, “후유증으로 잘 걷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아이가 생후 1개월 때부터 오전 8시 30분께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고 밤에는 깨어 있는 등 A씨 부부 생활 패턴에 따라 밤낮이 바뀐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별다른 이유식도 먹지 못한 채 미역국 밥을 주로 먹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 뼈가 녹을 정도인데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채 부모로서 아무런 가책 없이 최소한의 의무조차도 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 아이 동생을 전적으로 돌보는 상황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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