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ㆍ무상보육 모두 정상 편성 -도시기반시설 공사도 1조 7580억 반영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내년 서울시 예산안이 25조5526억원으로 편성됐다.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2.0% 늘어나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복지예산은 15.6% 증가해 약 8조원 규모로 운영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15 탄탄튼튼 예산’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시 총예산은 올해보다 1조1393억원(4.7%) 증가한 25조5526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1조732억원 늘었지만, 신규 복지사업 확대,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금 등 ‘의무지출’도 1조314억원에 달해 실제 가용예산은 418억원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가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 기존 662개 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516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내년 예산안은 안전과 복지에 방점을 뒀다. 안전예산은 올해보다 2127억원(22.0%) 증가한 1조1801억원이 편성됐다. 전체 예산 대비 안전 예산 비율은 4.6%다. 특히 도로침하를 예방하기 위한 노후 하수관로 조사ㆍ보강에 1345억원이 투입되고, 침수지역 해소 등 수방사업에 4567억원이 들어간다. 내년에 처음으로 환기구 예산도 30억원이 배정됐다.

복지예산은 15.6%(1조702억원) 증가한 7조9106억원이 책정됐다. 복지 예산 비중은 올해 31.7%에서 내년 34.6%로 증가한다. 동 주민센터에 복지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에 190억원, 국공립어린이집 150개 확충에 947억원, 치매 관리 사업에 404억원을 사용한다.

서울시는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예산을 모두 정상 편성했고,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에도 8101억원을 투입한다.

경제 진흥에는 4596억원이 들어간다. 전통시장 다시살림프로젝트에 36억원, 청년창업지원에 282억원,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에 74억원이 쓰인다.

도시기반시설 공사에는 총 1조7580억원이 투입된다. 경전철 건설에 783억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망 확충에 493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아울러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서남권 돔야구장 건립 등 문화예산은 4763억원이 책정됐고, 세운상가 재생사업, 성곽마을보전 등 도시재생에는 1472억원이 배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수는 줄고 의무지출은 늘어나 내년도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정부도 지방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인식해 재정 확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