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 언론중재법 비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통 훼손”

입력 2021-08-13 08:43:14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시민 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세계신문협회(WAN-IFRA)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신문협회는 12일 한국신문협회에 보내온 “전 세계 언론은 ‘가짜뉴스’법률과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언론과 함께 나서다”는 제목의 공식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와 여당 등 관계기관은 허위정보를 위해 성급히 마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위·조작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지우고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반민주적으로 본 것이다.

세계신문협회는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발행 의도를 규정하는 기준을 정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가짜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은 필연적으로 해석의 남용으로 이어져 보도의 자유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세계신문협회는 “(가짜뉴스라는) 복잡하고 우려스러운 사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나치게 서둘러 법제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의 추진 절차와 과정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명한다”고도 했다.

뱅상 페레네 세계신문협회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유형의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 의해 조장되어 왔으며,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 데 사용되는 편리한 수단이었다.”며, “만일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고 비판적인 토론을 사실상 억제하려는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신문협회는 이에 따라 한국신문협회를 비롯한 언론단체(관훈클럽,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연대해 헌법이 보장한 범위를 뛰어넘는 개정안을 철회하는 데 힘을 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성명은 한국신문협회가 세계신문협회에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상황 보고(Situation Report)를 한 뒤 나왔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통제 개악’ 법안으로 규정하고 강행 처리 시 강도 높은 투쟁을 천명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반 시민 피해 구제보다는 권력과 재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악용할 소지가 농후하다. 언론 개혁의 탈을 쓴 ‘언론 통제’이자 ‘언론 유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이날 고위공직자와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을 주지 않고,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 지우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와 언론인 개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골격은 유지하기로 했다. 8월 법안 처리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