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세우는 데도 한 달 이상”…사면 어렵다 입장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도 재차 일축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오는 8·15 광복절에는 전직 대통령들뿐만 아니라 민생사범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되지 않을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4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 사면하면 그 규모도 광범위하고 기준을 세우는 데도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냐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원포인트 사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과거 사례도 있었지만, 대통령께서 관심두는 부분은 역시 방역과 민생 두 가지 차원”이라면서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한 사면은 이번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장관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8월 초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석방 여부가 관심사다.

박 장관은 여권에서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도 “법무부가 회신한 내용이나 입장에서 차이가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2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특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국회에 냈다. 법무부는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법률안 전반에 담긴 취지와 정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어렵게 이뤄진 결실을 안착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형사사법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운영상황 등 국가 전반의 범죄 대응역량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 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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