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영덕군수가 21일 군청에서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 통지와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영덕군 제공]
이희진 영덕군수가 21일 군청에서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 통지와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영덕군 제공]

[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경북도와 영덕군이 21일 정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 처분 통지와 관련,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금 회수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도는 정부 에너지정책 변화로 원전건설 계획이 무산됐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은 영덕군에 사용돼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인구 4만의 영덕군이 정부의 원전건설 계획으로 지난 10년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만큼 대안사업도 함께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영덕군도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성명을 통해 “결코 수용 할 수 없다”며 “정부의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지원금 가산금은 원전 건설 승인권자인 산업부 장관이 사전신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 급부 성격을 띠는 것”이라고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으로 막대한 피해는 군민 몫으로 남았다”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만큼은 군이 치른 갈등 해소 및 봉합을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영덕 천지원전은 지난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구역 지정으로 건설계획이 확정됐으나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2018년 6월에 한수원 이사회에서 사업이 종결됐다.

이 과정에서 영덕 군민들은 천지원전 유치로 지난 10년간 전원고시구역의 개발행위 제한과 지역사회 갈등 등 수많은 고통을 감내해 왔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공문을 통해 원전건설이 백지화됐기 때문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에 대한 회수를 최종 결정하고 영덕군에 회수처분을 통지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