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복지 분야 재정 문제가 최대 절정으로 치닫으면서 그간 밑빠진독에 물붓기식으로 쏟아부은 막대한 투자비와 쟁여 놓고 쓰지도 않은 정부예산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MB정부 자원개발 사업별 통계’에 따르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액은 377억7780만달러(39조9689억원)로 이 중 누적손실은 329억5980만달러(34조8714억원)로 확인됐다. 손해율이 자그마치 87.2%다.

MB정부때 강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석유·가스부문 150개, 광물부문 238개 등 388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누적이익을 얻은 사업은 5개에 불과했다.

석유ㆍ가스부문은 293억5000만달러를 투자해 겨우 43억1200만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누적손실만 250억3880만달러(26조4911억원)에 달했다.

광물분야는 84억2700만달러를 투자해 4억9800만달러을 회수하는 데 그치고, 나머지 79억2100만달러(8조3804억원)는 손해를 봤다. 손실규모는 무려 94%에 달했다.

이뿐이 아니다. MB때는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고속도로 신설 등 전국 곳곳에서 SOC사업을 일으켰다.

기획재정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MB집권초부터 지난 9월까지 5년여간 경제성 없는 것으로 판명된 국책 SOC사업에 약 40조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성 분석(B/C)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는 편법을 통해 82건, 39조8178억원(사업규모)의 투자가 강행된 셈이다. 이는 이 기간중 단행된 SOC사업규모 136조362억원 중 29.3%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4대강사업 때 여야 구분없이 지역구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앞장서 토목공사가 ‘고용효과’가 크다고 목소리를높였으나 대부분의 과실은 중대형 건설사가 챙겼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MB정권때 발발한 토목관련 국고 손실만 4대강사업 22조원, 해외자원투자 실패액 35조원, SOC 손실 40조원 등 100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 최근 봇물 터지기 시작한 방위산업 비리까지 더하면 국고손실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1만원짜리 USB를 95만원에 사고, 2억원 하는 통영함 음파탐지기를 40억원을 더 주고 사는 등 부실의 ‘극치’ 수준을 보여줬다.

이에 아이를 기르는 학부모들은 정부가 4대강사업, 해외자원개발, 방위무기도입 비리에 100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면 누리과정도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강북구 번동에 거주하는 장모(여ㆍ33) 씨는 “나라살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정부인데 어렵게 아이 낳아 기르는 일반 가정에게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돌아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아가 배정받은 예산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활용 못해 썩힌 불용 예산도 도마에 올랐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의 불용예산은 2010년 2조3917억원, 2011년 2조3792억원, 2012년 1조9927억원, 지난해 1조 5815억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의 2~4%에 해당한다.

특히 목적 없이 편성한 예비비가 불용예산 50%에 육박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게 놀리는 예산만 잘 활용해도 무상급식ㆍ보육대란 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의 하나로 건설된 대구 달성보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