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달러시장 개입때만 속도조절 “면밀한 모니터링…필요하면 안정 노력”

정부가 엔화약세(엔저)를 저지할 근본대책을 추궁당하고 있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일본이 엔화를 마구 찍어 시장에 내놓겠다는데 이를 막을 방안은 없다. 이 점이 정부의 가장 큰 고민꺼리다.

그나마 달러화는 원화와 직접 거래하는 시장이 있어 이른바 ‘스무딩오퍼레이션’(국제적으로 용인된 중앙은행의 시장개입)이 가능하지만 엔화는 이 마저도 자유롭지 못하다.

원ㆍ엔 환율은 미국 달러화에 연동되는 재정환율로 결정된다.

원ㆍ엔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장이 없어 원ㆍ달러 환율과 엔ㆍ달러 환율을 바탕으로 원ㆍ엔의 가치가 정해지는 구조다. 때문에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엔저의 속도를 늦추려면 원ㆍ달러 시장에 개입하는 수밖에 없다.

지난 6일에는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엔저에 대해 당국 차원의 대응방안이 없다’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대해 “엔화와 원화가 동조화해서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전해져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주 차관의 발언은 엔화값만큼 원화값도 떨어뜨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외환시장이 격하게 반응했다. 정부가 엔화값 하락 속도를 제어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또 이달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최근 국제통화의 동조화 현상을 설명하면서 ‘원ㆍ엔의 움직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국제적으로 용인된 시장 안정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엔저에 대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건 급격한 환율 변동에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미시대책’이다.

환 위험 관리가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거나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엔저를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 등이다.

엔저를 활용해 시설투자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금융ㆍ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역발상 대책’도 결국 미시적인 접근일 뿐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