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0일 회견 통해 자체 분석 결과 발표

“강남 3구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

8억→16억3000만원으로 무려 104% 증가”

“서울 30평형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률 85%”

국토부, 여전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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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동안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두 배가 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에서 책정한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시세 상승률의 다섯 배에 이르러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아파트 11만5000세대의 시세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 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특히 강남 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두 배가 됐다. 강남·서초·송파, 3개 구 평균 공시가격은 2017년 8억원에서 올해 1월 16억3000만원으로 104% 증가했다. 특히 강남구 도곡렉슬아파트의 평당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2543만원에서 6213만원으로 144% 상승했다.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평당 공시가격도 1712만원에서 132% 올라 3964만원이 됐다.

공시가격은 오히려 시세보다 가파르게 올랐다. 강남 지역 아파트 시세는 2017년 5월 13억원에서 올해 1월 22억7000만원으로 9억7000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강남 지역 아파트 시세 상승률은 74%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30% 더 많이 오른 셈이다.

서울 지역 30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도 공시지가 상승률은 86%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7년 1월 4억2000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공시가격은 정확히 4년 뒤인 올해 1월 7억8000만원으로 3억6000만원 올랐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17% 상승했다면 지난 1월 서울 지역 30평형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4억9000만원대여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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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년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10%대라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경실련의 공개질의에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이 17.17%라고 답했다. 지난해 6월에도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14.2%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을 86%나 올려놓고도 집값은 안 올랐다고 주장하는 관료들에게 청와대는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당장 거짓 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값 주간통계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address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