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1% 제안에서 완화…국제 합의 도출 우선 목표

오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글로벌 증세논의 급물살 전망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로이터]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로이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5%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제안했다. 내달 초 예정된 주요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는 최소 15%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는 최저치임을 강조한다”며 “이 논의는 이 세율을 더 높이는 쪽으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 21% 안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같은 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번 주 들어 협상단과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여름까지 다른 나라들과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루겠다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말 2조2500억달러(2538조원)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21% 수준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도입을 제안했다. 미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기존 21%에서 28%로 인상함과 동시에 다국적 기업에 대한 최저법인세를 설정, 자국의 법인세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시장 이탈 및 경쟁력 악화 등을 막겠다는 복안이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빠르게 국제 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초 재닛 옐런 장관은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바닥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21%의 글로벌 최저법인세를 제안했다. 이후 독일과 프랑스 등이 지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들이 강력히 반대입장을 보였고,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합의 도출을 위해 기존안에서 다소 완화된 15%의 세율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 협약차 법인세 하한선으로 논의 중인 12%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NYT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에 대해 올해 여름까지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매듭짓는 것이 목표”라면서 “예상보다 낮은 세율을 제안한 것 이 때문”이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는 제안한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이 기존 21%에서 하향조정되긴 했으나, 여전히 현재 미국과 저세율 국가 간의 과세 격차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논의는 내달 4~5일 예정된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이 회의가 열리는 영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하면서 “취임 후 첫 해외 방문 일정에서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 합의에 실질적 진전을 보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