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비리와 부실의혹에 휩싸인 군의 무기체계 연구ㆍ개발(R&D) 실태에 대해 감사원이 6년 만에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6일부터 국방부, 방위사업청과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상대로 육해공군 무기체계 R&D실태를 감사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는 방사청이 2008년 이후 추진한 군함 설계, 군함용 엔진ㆍ기어 개발, 탄환 및 탄약 개발 등의 총 39개 R&D사업도 포함됐다.

국방 감사인력 전원이 투입된 이번 감사는 ▷연구비 집행의 적절성 ▷연구과제 선정의 시의성 및 필요성 ▷개발된 무기체계의 성능 등에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첨단 수상 구조함’이라던 통영함이 2012년 완성되고도 세월호 참사에 투입되지 못한 원인이 핵심장비 R&D과정의 부당업무였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유사사례를 발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달 초까지 현장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이번 결과의 공개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8년 이후 무기체계 R&D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가 없었다”며 “통영함도 R&D와 관련된 문제라 국내 무기체계의 R&D단계부터 낱낱이 조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5∼7월 통영함 문제와 관련해 방사청 등을 상대로 벌인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9월 통영함 핵심장비인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성능 평가결과를 위조한 혐의로 방사청 전 사업팀장 등 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동시에 통영함 계약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면조사를 벌였으며, 징계여부를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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