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9 일반정부· 공공부문 부채’ 발표

중앙정부 부채 56조 급증…나라빚 증가 주도

이런 속도라면, 2024년 2000조 육박 가능성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중앙·지방정부 부채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 부채(D3)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100조을 돌파했다. 작년 한해에만 54조원 이상 늘어나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로 공공부채가 100조원 이상 급증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증가 속도가 지속될 경우 5년 후인 2024년에는 금액으로는 2000조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는 100%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132조6000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2018년(1078조원)과 비교하면 54조6000억원(5.1%) 급증한 것으로, 공공부채 증가 속도가 지난해 경제성장률(2.0%)의 2.5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부채가 2018년 71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767조6000억원으로 56조2000억원 급증하면서 전체 공공부채 증가를 주도했다. 반면에 지방정부 부채는 5조1000억원 감소했고, 중앙과 지방의 공기업을 포함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는 1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부문 부채는 2015년(1003조5000억원)에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고, 2016 년 1036조6000억원, 2017년 1044조6000억원, 2018년 1078조원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59.0%로 전년(56.8%)에 비해 2.2%포인트 늘어나며 60%에 다가섰다. GDP 대비 공공부채비율은 지난 2014년 61.3%에 달한 이후 공기업 부채 축소 노력 등으로 2017년 56.9%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재정지출 확대로 다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공부문 부채는 올해 이후 매년 100조원 이상씩 늘어나 5년 후인 2024년에는 200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중앙·지방 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올해 835조6000억원에서 매년 평균 13%가량 늘어나 2024년엔 1327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올해 52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공기관 부채 증가 등을 반영하면 공공부채가 1900조~200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