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년사서 규제 혁파 중요성 강조

주 52시간제 추가 보완책 마련 등 다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021년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인들이 기업가 정신을 살려 코로나 이후를 대비를 위한 투자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나서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이루려면 규제가 완화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막고 기존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서 최소한 중소기업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힘을 모으고, 주 52시간 근무제는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사고 발생시 법인에 대한 벌금형, 행정처분 등과 더불어 기업 대표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해, 총수와 경영자가 동일인인 중소기업은 대표의 경영활동이 전면 중단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고 수습과 향후 경영 지속이 불가능해 사실상 중소기업은 도산에 이른다는게 업계 우려다.

김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화와 협업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부의 시책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중기협동조합의 공동판매 행위에 대한 허용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주요 대기업 총수와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민간차원의 상생협력 생태계 문화를 정착 시키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통해 중소기업이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많은 명문장수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제도 보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우리는 IMF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았던 경험이 있다”며 “연대와 협력,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